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 출범해 첫 회의

법적 성격·범죄 대응 방안·유통시장 규율체계 등 논의

노광배 | 기사입력 2022/08/18 [07:03]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 출범해 첫 회의

법적 성격·범죄 대응 방안·유통시장 규율체계 등 논의

노광배 | 입력 : 2022/08/18 [07:03]

[시사매거진넷=노광배] 금융위원회가 17일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에 출범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혁신과 투자자보호와 금융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금융위 외에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 부처·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학계와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도 민간위원으로 TF 논의에 참여한다.

 

▲ 금융위원회 누리집 화면 캡쳐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자산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향후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주요 정책과제들을 주제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TF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월 1회 민·관합동 TF를 개최하고 세부 쟁점 등은 실무자 중심으로 워킹 그룹을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TF 구성에 앞서 지난 6월 초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여러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분석하면서 관련 쟁점과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같은 달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미 재무부·법무부·연방준비이사회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해 협의했다. 지난달에는 관계부처·민간전문가·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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