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청

[시사매거진넷=노광배]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유휴 농지가 증가함에 따라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농지전수조사 심층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체 조사 대상 농지 3만3476필지(3954㏊)를 대상으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 데이터 등의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체의 약 97%(3만 2404필지, 3808㏊)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시는 기본조사 결과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8582필지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조사원 18명을 투입해 올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시는 현장 조사와 항공사진, 공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농지의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시설 설치·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용도로 쓰이거나 불법으로 전용된 사례를 객관적이고 집중적으로 가려낼 방침이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농지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노은영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는 식량안보와 농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원인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층조사를 통해 농지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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