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개선 '추진'

병역감면 신청서류 간소화…입영·소집 연기 목적 반복신청 차단

노광배 | 기사입력 2024/01/16 [06:47]

병무청,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개선 '추진'

병역감면 신청서류 간소화…입영·소집 연기 목적 반복신청 차단

노광배 | 입력 : 2024/01/16 [06:47]

[시사매거진넷=노광배] 병무청은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제도다.

 

이달부터 개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병역의무자 외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병역감면을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병역감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과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차단,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병무청 누리집 화면 갈무리  ©



한편, 병무청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외에 2019년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제도를 펼쳐 나가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국민과 따뜻한 동행을 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가장 많이 본 기사  
남원시, 최경식 시장의 2024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 노광배
정화자 함평읍장, 경로당 방문... 소통행정에 나서 / 이계춘
남원시, 학교 집단 식중독 발생 확산방지 총력 / 노광배
전북소방, 중급지휘관 대상으로 ‘화재대응 역량 강화’워크숍 / 노광배
해남 친환경쌀 중앙아시아 시장 공략한다 / 노명숙
‘시장님! 질문 있습니다! 시즌2’ 우범기 전주시장, 청년 공무원들과 소통 / 노광배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자치 ‘완전체’…자치분권 새 장 연다 / 노광배
부안군로컬JOB센터 개소식 성료 / 노광배
‘최경식 남원시장의 2024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 노광배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진사임위원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 다할것 / 노광배